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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제기본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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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제기본법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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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07.01 선고 2008누763 판결
고액체납자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제기본법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증권거래법
행정소송법
2007년
2. 서울행정법원 2007.12.06 선고 2007구합2876 판결
고액체납자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제기본법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증권거래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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